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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시민과 경찰 모두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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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치안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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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7일(수) 13:5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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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2,435명씩 인구가 증가하는 아산시
-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는 전국 평균 393명과 비교 불가인 859명
- 배방파출소는 2,747명으로 전국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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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철호 회장 | ⓒ (주)온양신문사 |
순찰 중에 만나는 시민들에게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고 사무실을 찾아온 민원인에게도 먼저 일어나 자리를 권하는 동료가 있었다.
폐지가 가득한 손수레를 밀어주고 시골길에서 마주친 할머님께 순찰차의 뒷자리를 자주 내어주기도 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에 근무했던 인구 3만의 경찰서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이라고 했었다.
아산 생활 1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동료의 모습은 아산경찰서의 다른 동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시민을 대하는 그의 표정에서 피곤과 짜증을 느낄때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일년 동안 50여 명의 아산 경찰이 공무집행방해로 시민들에게 폭행 당했다. 그의 변화를 탓할 수 없다.
2020년 초 332,962명의 아산시 인구는 24년 3월 말 현재 385,814명으로 52,852명이 증가했다. 4년 3개월 동안 년 평균 12,435명씩 늘었다.
충남 최대 도시 천안시만해도 24년 3월 인구가 691,771명으로 20년 1월보다 9,888명 늘었다. 년 평균으로 환산하면 2,326명으로 증가률 역시 아산의 15.9%에 비해 낮은 1.5%다. 합계 출산률이 0.7% 아래로 추락한 한국의 현실에서 아산의 인구 증가는 매우 특이하다.
그럼 이러한 아산의 성장에 비해 치안 현실은 어떠할까. 기준점이 여럿이어서 경찰관 1인당 담당 인구로만 단순 비교해 보겠다.
2023년 전국 평균은 393명이다. 충남 역시 421명으로 비슷하다. 24년도 3월 아산의 경찰관 정원은 449명이다. 이를 아산시 인구로 환산하면 경찰관 한명이 859명의 시민을 감당하고 있다.
경찰청의 공식 통계상으로도 23년도 748명에 비해 100여 명 이상 증가했고 이미 22년도부터 천안 서북경찰서를 앞서고 있다. 배방파출소의 경우 1인당 담당 인구가 2,747명이고 인근 탕정파출소 2,624명, 장재파출소 역시 2,238명 등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작년 6월에도 아산의 치안 인력 부족을 언론에 알렸지만 아산 시민이 1만 2천여 명 늘어나는 동안 경찰관 정원은 458명에서 11명 감소했다.
전체 경찰 인력 증원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모든 경찰관서에서 만족할 만한 경찰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경찰 조직을 운영하느냐이다.
아산시의 경우 최근 인구가 급증하는 탕정매곡지구에서 사건 발생시 바로 옆 장재파출소에서는 5분 이내지만 아직도 20여 분 거리인 탕정파출소에서 출동하고 있다. 행정구역이 아닌 주민 편의 차원에서 관할 조정이 필요하다.
도로 여건 개선과 순찰차를 통한 신속 이동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중심파출소와 같은 기능적 통합의 경찰 내부의 자구책도 필요하다.
그와 함께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른 도시와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치안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정치권, 시민사회 등이 함께 노력해야만 좀더 합리적인 개선이 가능 것이다.
치안의 불균형은 결국 서비스의 수혜자인 주민 피해로 돌아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성실과 친절 등은 개인적 성향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환경 훼손이 결국 그 행위자인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듯 불합리한 근무조건의 방치는 공직자 개개인의 불편을 넘어 아산 시민 전체의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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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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